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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경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의 양상이 많이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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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6월항쟁 이후로 정권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크게 바뀐 반면, 국민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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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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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누리당이 균열을 일으키더니, 2017년 1월 24일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는 바른정당이 창당됐다.

이는 국민을 의식하는 기운이 보수정당 내에도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그런데 2019년 가을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데도 검찰 내에서는 그런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검찰 내에 뿌리박혀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노무현·문재인은 ‘민주적 통제’를 추구했다. 국민을 경외하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국민의 통제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것이다.역대 어느 정권도 검찰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고만 했지, 국민의 통제 하에 두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통제를 받으라’는 노무현·문재인의 요구는 대한민국 검찰의 두 귀에 상당히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노무현·문재인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세상을 어수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매우 많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가진 권력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점은 기소권·수사권·강제수사권(압수·수색 등) 외의 또 다른 측면들에서도 나타난다. 검찰 사무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는 점도 그중 하나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제6조 제1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국민 권익을 임의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그런데 이 법 제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뒤 제2호에서 ‘형사,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검찰 사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검찰의 권력적 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이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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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111@16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