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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의 신임에 의존하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신임에 의존하는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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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중대 기로에서 검찰 간부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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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검찰 중에서 정권에 대해 가장 ‘용감’히 맞선 것은, 윤석열 검찰을 포함한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검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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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정권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협력적이던 검찰이 두 정권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꼿꼿이 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9일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박경춘 검사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노무현의 학력을 거론했다.

“언론에서 대통령님이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이 대통령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노무현의 고졸 학력을 TV 생중계 시간에 간접적으로 비꼬았다.

물론 학력이 인간의 크기를 좌우하지는 않으므로, 그가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의 학력을 거론한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학력을 거론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검사들이 노무현에게 대든 본질적 이유가 학력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만약 학력 때문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야 한다. 그들이 지금도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대통령의 학력이 본질적 이유가 아님을 보여준다.

노무현의 서민적 풍모나 자율적인 리더십도 본질적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노무현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은 서민적 풍모와 자율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국민적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열혈 지지자들의 응원도 받고 있다. 결코 만만한 인물들이 아니다.
검찰이 노무현·문재인을 여느 대통령들과 다르게 대하는 핵심 이유는 두 대통령의 검찰관(觀)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대통령에게서 공통적으로 표출된 것은 ‘검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그들에게서 강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노무현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자신이 목표한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한 뒤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자기 자신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리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문재인에 의해서도 강조됐다.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더 인식하면서,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는 말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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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111@16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