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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수록된 오재록·윤향미의 공동논문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거버넌스 – 중앙정부 4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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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교수인 두 저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별 권한의 보유 측면에서 검찰청은 노무현 때도 1등, 이명박 때도 1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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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기에 경찰청은 4위와 7위, 국방부는 7위와 4위를 기록했다. 검찰청이 경찰청·국방부보다도 더 많은 ‘열외’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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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에 따르면, 언론의 관심도라는 측면에서도 검찰청은 단연 압도적이다. 두 시기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검찰청은 업무 특성상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기관의 재정이나 공무원의 승진에 유리하므로,

검찰청은 이런 면에서도 힘을 쉽게 키울 수 있다.한편, 장·차관급 공직자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두 시기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자체 공무원 중에 고위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4위였다. 특수활동비 규모에서는 노무현 때 4위, 이명박 때 5위였다. ‘부’가 아닌 ‘청’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검찰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힘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이처럼 검찰의 권력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닌데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악용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속이 많이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보다도 국민들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위험한 ‘칼’을 들고 있는 기관이 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법무무장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는 한층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과 검찰 간부들의 태도는 검찰이 얼마나 막강하며 얼마나 많은 ‘열외’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완강한 태도는 ‘검찰개혁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역설적 의미의 호소라고 볼 수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주했던 걸로 나타났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준용씨가 2014년 은행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성 아니냐며 실거주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준용씨가 이 집에 실제로 살았던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은 문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장남 즉 준용씨 항목에 적은 그대로다. 또 실거주 용도였다며, 투기성 매매 아니었냐는 곽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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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111@163.com